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2023. 9. 5.(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8. 14.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다. 회부일자: 2023. 8. 17.

라. 상정일자: 제289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3. 9. 5.)

❍ 제안설명: 최태안 도시계획국장

❍ 검토보고: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대상지는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으로 외포항 주변 관광시설(해양케이블카, 함상공원 등)과 연계한 “강화 외포리 종합어시장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이용현황 및 인근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적정 용도지역을 부여하고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763-79번지 일원

❍ 면    적: 20,738㎡ (용도지역 지정 대상지)

❍ 결정내용: 미지정 → 계획관리지역

❍ 결정사유: 외포리 종합어시장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지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기 정	변 경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0,738	-	20,738	100.0
계획관리지역	-	증) 20,738	20,738	100.0
미지정	20,738	감) 20,738	-	-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763-79번지 일원	미지정	계 획 관리지역	20,738	100% 이하	외포리 종합어시장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지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의견 청취 안은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763-79번지 일원(이하 “대상지”라 함)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사항임.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먼저, 대상지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의 구성은 2필지, 면적은 20,738㎡,  소유자는 모두 강화군임. 강화군수가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2014년 6월 준공된 매립지로, 현재까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미지정 상태이며, 인접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용도지역 현황>	<편입토지>
	외포리 763-73 (도로) 3,846㎡ (강화군소유)
	외포리 763-79 (도로) 16,892㎡ (강화군소유)

❍ 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은 현재 주차장이 일부 조성되어 있고, 그 외 부지는 강화군에서 ‛외포리 종합어시장' 건립을 계획('24.1.~'24.12.) 중에 있음.

<토지이용계획>

❍ 종합어시장 건립과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의 관계를 살펴보면,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국토계획법 제79조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강화군이 계획하고 있는 종합어시장 건축물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고,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지정이 필요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다음으로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 도시관리계획 중 하나인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계획은 국토계획법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맞게 수립하고,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어야 함.
대상지는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23.2.28.공고)'에 비도시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된 지역으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통해 관리지역의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 우선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4-4-3. 용도구분 및 관리 (3) 시가화예정용지

⑤ 시가화예정용지의 세부용도 및 구체적인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통해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중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 우선 지정토록하되,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의 장래 성장방향 및 도시와 주변지역의 전반적인 토지이용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

구 분		면 적 (㎢)
강 화 생활권	시가화예정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1단계 (2021∼2025)	2단계 (2026∼2030)	3단계 (2031∼2035)	4단계 (2036∼2040)
		0.159	0.045	-	-
* 자료출처: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2022. 2., 192쪽)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 용도지역 계획은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등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는 비도시지역 내 매립지로 해안서로(광역시도64호선)와 접해있고, 도로를 경계로 농림지역과 미지정지로 구분되고, 계획관리지역과 접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해상케이블카, 함상공원' 등 관광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임.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1-1. 용도지역계획은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등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시ㆍ군의 규모별 또는 시가지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지정하고, 도시기능수행과 효율적인 교통처리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현장사진>

<사업대상지 주변 관광시설 계획>

❍ 종합해 보면

➊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에 반영된 지역을 ➋이웃한 용도지역과의 관계와 ➌외포항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한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할 때, 토지의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을 도시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을 동의함.

가. 찬 성: 임관만, 조성환,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의안본문 1부.  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

인 천 광 역 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

의 안 번 호	465		제출연월일	:	2023. 8.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사유

◯ 대상지는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으로 외포항 주변 관광시설(해양케이블카, 함상공원 등)과 연계한 “강화 외포리 종합어시장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이용현황 및 인근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적정 용도지역을 부여하고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763-79 외 1필지 / 20,738㎡

◯ 지역·구역: 용도지역 미지정(국토계획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법), 도로구역(도로법)

◯ 변경내용: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미지정지→계획관리지역) 결정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0,738	-	20,738	100.0
관리지역	소 계	-	증) 20,738	20,738	100.0
	계획관리지역	-	증) 20,738	20,738	100.0
미 지 정		20,738	감) 20,738	-	-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763-79일원	미지정	계획 관리지역	20,738	100% 이하	“외포리 종합어시장”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결정내용: 용도지역의 지정(미지정→ 계획관리지역)

기 정 (용도지역 미지정)	결 정 안 (계획관리지역)

5.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 주민 공고‧열람: 2023. 3. 13. ~ 2023. 3. 27.(2주간)

- 공고‧열람 결과: 의견 없음

◯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협의결과: 붙임2 참고 [의견 11건(반영11건, 미반영0건)]

- 협의기관(부서): 한강유역환경청 외 10개 기관(부서)

6. 추진 경위

◯ 2022.11.30.: 외포리종합어시장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전 협의(강화군, 市)

◯ 2022.12.12.: 토지적성평가‘다’등급에 따른 입안여부 심의요청(郡→市)

◯ 2022.12.28.: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원안수용)

- 심의결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입안 가능(대상지: 토지적성평가 ‘다’등급지역)

◯ 2023. 1.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입안 요청(강화군→市)

◯ 2023. 3.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 2023. 4. 9.: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완료

7. 향후 계획

◯ 2024.상반기: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4.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대상지(미지정지) 토지 현황 1부

3. 강화 외포리종합어시장 조성계획(안) 1부

4.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  끝.

【붙임 1】

위 치 도

현 황 도

【붙임 2】

대상지(미지정지) 토지 현황

가. 주변 용도지역 현황도

나. 토지조서

연번	주소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비율(%)
1	내가면 외포리	763-73	도	8,762	3,846	강화군(군유지)	100.0
2	내가면 외포리	763-79	도	16,892	16,892	강화군(군유지)	100.0
합 계				25,654	20,738	-	-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

【붙임 3】

외포리종합어시장 조성계획(강화군)

○ 건축계획(안)

- 주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 및 음식점 등)

구 분	내 용	비 고
대지면적(㎥)	16,892㎥
건설규모	지하1, 지상2
건축면적(㎥)	3,180㎥
연면적(㎥)	5,660㎥
건폐율(%)	18.8%	법정 40%
용적률(%)	33.6%	법정 100%
법정주차대수(대)	38대	150㎥당 1대

<조감도>

<조성계획도>

【붙임 4】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기 관	부 서 명	협의의견	조치계획(강화군)	반영여부
한강유역 환경청	환경평가과	∘본 검토의견은 전략환경가서 본안 작성 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향후 부지조성 공사 시 해양오염 가능성이 있는만큼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야함.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 여부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반영된 의견은 해당 항목에 구체적으로 작성, 제시하여야 함. ∘사업추진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수립한 후에도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민원발생 시 포함)에는 주민 등과 협의를 거쳐 추가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각 항목별 검토의견에서 제시된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함.	∘검토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겠음 ∘향후 부지조성공사 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음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반영된 결과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작성·제시하겠음 ∘사업추진에 다른 환경영향평가저감방안을 수립하고, 환경피해 우려 및 민원발생 시 주민과 협의하여 저감방안 마련하겠음 ∘각 항목별 검토의견에서 제시된 의견은 모두 반영토록 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인천시	교통정책과	∘의견없음	-	-
	도로과	∘의견없음	-	-
	자연재난과	∘해당 계획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국토계획법」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1]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에 해당하여,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서(초안)을 첨부하여 협의(사전검토) 요청하시기 바람.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1]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를 별도로 득하도록 하겠음	반영

○ 관계기관(부서) 의견 11건(반영 11건, 미반영 0건)

기 관	부 서 명	협의의견	조치계획(강화군)	반영여부
인천시	환경안전과	∘주변의 해양환경 및 관광시설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이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환경보전방안 시행으로 주변 환경오염 및 해양생태환경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발생하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본 협의내용 외 별도의 추가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환경관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각 항목별 검토의견에서 제시된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함	∘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관광지원시설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오염 및 해양생태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공사 및 운영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별도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음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항목별 검토의견에서 제시된 의견을 모두 반영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항만연안과	∘강화군과 매립목적 변경 신청 관련 사전협의 중 ∘해당 부지는 ‘24.6.30. 매립목적 변경 제한기간(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이 만료되어 이후로는 매립목적 변경없이 사업추진 가능	∘본 사업부지 주변지역의 관광시설(해양케이블카, 함상공원 등)에 따른 관광지원시설의 조성을 위한 매립목적 변경허가를 득하고자 사전 협의중이며, ∘‘24. 6. 30, 매립목적 변경제한 기간이 만료되나,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 내 실시설계 시 매립목적변경허가를 득하겠음	반영 반영
강화군	도시개발과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우리 군의 용도지역 관리를 위해 바랍직하다고 사료됨.	-	-
	해양수산과	∘의견없음	-	-
	도로과	∘의견없음	-	-
	환경위생과	∘의견없음	-	-
	내가면사무소	∘의견없음	-	-